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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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da4c190959f54481ba11e5a0c468bc8d_R.jpg&w=3840&q=75)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면 일정 규모... 이번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 의료법 '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의사면허원 2029년 로드맵 공개 "관치 독점에서 독립적 면허기구로"
국내 의료 환경의 구조적 결함을 조명했다. ▲ 이재만 정책이사. 이 이사는 " 국내 에서 연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는 의사 수가 매년 약 735명에 이르고 40여 명이 형사판결을 받는 등 해외에 비해 높은 처벌 위험에...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완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 밀도와 도시·농촌 간 격차,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의료기관 대기시간 등을 언급하며 미국·캐나다 등 의료 접근성이 다른 국가와 국내 상황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함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함 -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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