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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3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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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은 중대재해의 기준, 영유아 사고와 법 적용 여부, 식중독 포함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었다. 교육에서는 어린이집 화재, 통학차량 , 놀이터 사고, 질식, 감전 등 실제 사고 사례도 다뤄졌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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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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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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