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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3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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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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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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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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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2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832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6-13
2023625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7인2019-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77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번지점프와 같은 신종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가 미비함 - 현행법 체계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이 유기시설·유기기구로 하위 법령에 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6-12-29
201526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이고,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6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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