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19-10-29

2022373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 -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