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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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관광비자 불법강의, 이제는 조치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7046_65107_126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관광비자 불법강의, 이제는 조치해야"
출입국관리법 은 체류자격 에 따른 활동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이외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등록 없이 영리목적 수업을 제공하거나 비자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를 교단에 세우는 행위는 행정처분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외국인이 '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출입국관리법 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이날 이민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이 현행법 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등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대기실을 제공받은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에 대한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의 부담 및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호업무를 운수업자 등 사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밀입국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불허자의 경우 일반인과 분리?구별되도록 하고 출국 전까지 송환대기실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적함 - 현행법은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운영 상황 및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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