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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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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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선집중] 장경태 “이래경 임명 하루 전 공유. 사상 검증이나 먼지털...
사실상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도 보좌진도 또 국회사무처 입법 부 출신 공무원들도 다... ☏ 장경태 > 그런데 원칙상 국회법 상 위원장은 2년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ᆞ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음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지원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밝혀짐 -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법상 용어를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함 - 형량과 벌금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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