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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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인이 제집처럼 드나드는 ‘4무 도시’ 탈바꿈 [리뉴얼 부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4%252F01%252F22%252F2024012218205793825_l.jpg&w=3840&q=75)
세계인이 제집처럼 드나드는 ‘4무 도시’ 탈바꿈 [리뉴얼 부산]
높이고, 국제화 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교육 자율성 확대로 맞춤 인재 육성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특별법 은 자율학교 운영 과 유아교육 , 대학 설립에 관한 특례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NW뷰] 의대 가려면 '지역발전 특구 ' 유리…비수도권, '4대 특구 '서 생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732379_657108_2027_v150.jpg&w=3840&q=75)
[NW뷰] 의대 가려면 '지역발전 특구 ' 유리…비수도권, '4대 특구 '서 생존...
투입, 특구 당 30~1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 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 교육 발전 특구의 지정·운영 에 관한 특별법 ' 발의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교육 발전 특구 내...
尹대통령 "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중앙권한 지역 이전할 것"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시범 지역으로 지정 되면 3년간 시범 운영 한 후 교육 발전 특구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 으로 전환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안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학교 교원의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고 사립 유아학교 설립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유아학교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아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휴업 및 휴교명령 그리고 학교폐쇄의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교원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에도 입학 여건 등 실제 운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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