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ᆞ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ᆞ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ᆞ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토지공급확대를 위한 산지이용활성화 특별법안
- 산지가 국토면적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어 토지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산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현행 산지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법률인 산림기본법, 산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각종 개별법은 산지의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함 - 산지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산지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계획과 지역계획 등에서 제시되는 공간계획과 산지개발사업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각종 개별법을 통한 산지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 산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변경·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서 산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산지개발특별법안
- 산지가 국토면적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산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현행 산지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법률은 산지의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함 - 산지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산지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계획과 지역계획 등에서 제시되는 공간계획과 산지개발사업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각종 개별법을 통한 산지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 자연 친화적, 계획적인 산지의 개발을 유도하여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에 필요한 도시용 가용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법의 목적을 명시함 - 산지의 정의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로 하고 산지개발, 기반 시설 등을 함께 정의규정에 명시함 - 산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의 변경,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서 산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특별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행위로서 공익성이 요구됨 - 공익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를 마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