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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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글로벌아카데미 김광식 학장, 경비지도사 ·사회복지행정실무 국비...
청량리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경비지도사 과정은 국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1차 시험 과목인 법학개론과 민간 경비 론, 2차 시험 과목인 경비업법 과 경호학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서울글로벌아카데미 청량리, 경비지도사 국비교...
훈련과정과 지원 대상에 따라 교육비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자부담만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많은 교육생들이... 서강전문학교와 서울글로벌아카데미는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를 위해 경비업법 , 민간 경비 론, 법학개론 등 핵심...
씨큐인, 우민탐정 출범으로 탐정사업 본격 진출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 대비 과정 역시 주말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있으며, 일부 교육생은 일반 경비 원신임교육 수료 후 경비업 체에 취업한 뒤 경비지도사 과정을 병행하며 경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ᆞ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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