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화·폭발 위험시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추진…이종욱 의원, 화재...
특별 안전관리 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화성· 발화성 물질이나 폭발 위험물 질을 대량으로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종욱 의원, ‘화재 취약시설 안전 강화’ 2법 발의
등급화하고 위험물 취급 시설 소재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관리법 ’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창고·공장 '화재위험등급제' 도입 추진...이종욱 의원, 건축물 관리 ...
이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인화성· 발화성 및 폭발 위험 물 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소방검사의 목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취급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위험물 저장ᆞ취급 등의 위험물 안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