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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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 계약 과정 피해 증가에 ‘주의’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우 가맹거래사 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 가맹 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오늘의 정책 픽]경기도, 창업컨설팅 가맹 계약 피해 예방 나선다…“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1724_823172_1.jpg&w=3840&q=75)
[오늘의 정책 픽]경기도, 창업컨설팅 가맹 계약 피해 예방 나선다…“계...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 또한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의 검토를 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 계약, 말보다는 서류 확인하세요"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 경우 가맹거래사 의 검토를 받도록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 가맹 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 -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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