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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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22542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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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4인2017-11-09

2024769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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