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56수정가결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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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42상임위 심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 건설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4-08-08
2002733수정가결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33수정가결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19
2013010수정가결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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