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서는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 -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방송국의 장 등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이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국가적인 행사 등의 범위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