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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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ᆞ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ᆞ감독 의무를 규정함 - 검증심사원의 등록ᆞ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현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ᆞ지침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할당ᆞ할당취소 등 근거 조문 신설함 -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참여자별 배출권 보유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량 검증기관ᆞ검증심사원의 지정 결격 사유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잦은 소관 변경과 정책 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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