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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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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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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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임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기능이 제한적임에 따라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 위헌적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자유로운 집회ᆞ결사, 언론ᆞ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의 이행으로 인해 학점 또는 학위가 취소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점 또는 학위 취소의 이행 여부는 제외하도록 함 - 학생들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미투 고발과 폭행 사건으로부터 학교 운동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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