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19-06-19

2011969임기만료폐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됨 -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의원 등 10인2018-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