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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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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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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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854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2-27
220579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67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임 -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도자의원 등 24인2016-08-19
2020470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보육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양질의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며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자 함 - 민간시설에 대한 영유아 보육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위와 같은 차별적 지원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0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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