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3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26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은 쉽게 중독되는 특성이 있어 재범발생률이 높음 -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17-07-28
200431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16-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