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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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소비자 ‘봉’ 취급하는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고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ww.smarttoday.co.kr%252Fw1200%252Fq100%252Ff_jpg%252Farticle-images%252F2026-04-22%252Fd8349e24-4a42-4fe7-96b0-f3d05b354ed1.png&w=3840&q=75)
[단독] 소비자 ‘봉’ 취급하는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고작...
김필수 대림대 미래 자동차 학부 교수는 현행법 이 제작사 중심으로 설계돼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새로 구입한 자동차 에 하자가 있을 시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인 한국형...
새 차 문제 있어도 소비자는 하자 입증 어려운데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새로 산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 현행법 에 따라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에...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점에서 현행법 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의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함 -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함 -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한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ᆞ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ᆞ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ᆞ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ᆞ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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