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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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바일 신분증, 오늘부터 본인폰 1대만 허용된다
종류와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시스템 과 유사하게 제작된다. 행안부는 점주 등을 대상으로 QR 검증을...
모바일신분증, 오늘부터 법적 보호 강화…“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담은 ‘ 전자정부법 ... 행정안전부는 각 발급기관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기반 시스템 을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행안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법적 근거 갖춘 모바일신분증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 전자정부법 ... 발급기관의 시스템 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성격을 가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청기관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함 -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강화조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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