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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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신 남' 이슈로 뜬 남자에게 고마운 인연
비순직 군 유족 입장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위로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연극 관람 보도기사 탄력을 받아 국회에서는 비순직 군인의 죽음을 재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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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2월 2주
뚜안 사망 진상규명 해야" 노동·시민사회 농성 돌입 □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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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설치·운영 근거인 DPG 특별법 이 제정돼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교육회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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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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