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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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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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④화성시의 SPC 내재화...창업·금융까지 확대 "성과 기준으...
금융 사업 에 적용 화성시는 SPC의 핵심 방식인 ' 사회성과 측정'과 '성과비례 보상 '을 창업과 금융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4년 11월에 사회적가치연구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를...
![[기획특집]-③ 전국 첫 SPC 조례 만든 제주... 사회성과 정책, 지역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5504_128715_4740_v150.jpg&w=3840&q=75)
[기획특집]-③ 전국 첫 SPC 조례 만든 제주... 사회성과 정책, 지역 변화...
제4조는 제주도가 매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 계획에는... 생태계 활성화 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중심 지원의 한계...제주가 SPC를 선택한 이유 제주도가...
![[기획특집]-①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측정하다'...SPC 10년, 지자체와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70070_122226_457_v150.jpg&w=3840&q=75)
[기획특집]-①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측정하다'...SPC 10년, 지자체와 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제도화 SPC 방식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에 관한 조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투자금의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중요함 -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발행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증권신고에 관한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원활한 민간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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