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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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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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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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움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 -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 규모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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