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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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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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됨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법률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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