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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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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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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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61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12

2118175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2-11-09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28

2022241임기만료폐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상환”으로,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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