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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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측정 불응시 면허취소 '적법'··· 꼼수 안통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됐다. 김호중 사건 이후 강화된 현행법 에서는 '술 타기'는 음주측정방해죄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법 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2025년 7월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영훈은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매일 먹는 비염약도 처벌?"…'약물운전'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도로교통법 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현행법 에는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근거가 없어서,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측정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행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임 - 보다 폭넓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함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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