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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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선별점검 공인중개 소 12.7%서 위반… 신탁주택 보증금 피해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9건은 수사를 의뢰 했고,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공인중개사법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
"싼 매물 올리지 마"…집값 들썩이자 수도권 아파트 담합 기승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수억원 중개 료 챙긴 대표 등 3명 송치
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B씨 등... 수사를 의뢰 했다. 경찰 관계자는 “ 개업 할 여건이 안 되는 공인중개사 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한 사례”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설명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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