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법 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와 중개 의뢰 인 사이 직접 거래는 금지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한건당 겨우 200원 받았는데…" 부동산 광고한 알바생 검찰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리고 건당 200원을 받은 아르바이트생과 업체 지시로... 공인중개사법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점포나...
건당 200원 부동산 광고가 형사사건으로… 서울시, 무자격자 2명 송치
온라인 카페에 부동산 광고 한 건을 올리고 받은 돈은 200원이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증금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설명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