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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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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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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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발급과 이용이 불편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손쉬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신뢰도가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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