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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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통과 환영
사업 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강력한 법적 주춧돌"이라며 " 산업 계도 선제적 기술 혁신 과...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 화' 제도적 기...
기술 사업 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연구실의 우수한 기술 이 실제 산업 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의 진정한 성과는 논문과 특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업과 새로운 산업 ...
연구자 기술 창업 족쇄 풀린다…딥테크 사업 화 길 넓어져
황정아 의원은 "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 을 직접 사업 화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우수한 기술 이 실제 경제와 산업 으로 뻗어나가고, 연구성과가 기술 과 혁신 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한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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