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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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4019_176727_1026_v150.jpg&w=3840&q=75)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
AI 혁신 을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가대표 10대 녹색 산업 육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 전기차... 법적 기반 완비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완성하는 K-GX '탄소중립 산업 특별법' 및 '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 등...
수도권 규제 대신 ‘중추도시’ 강화로… ‘5극 3특’ 재설계 필요 [202...
재배치 촉진법 ’ 제정과 수도권 공장 등 제한법 개정(1972년) 등으로 더 강화됐다. 하지만 산업 공동화와... 이를 위해 인천은 K-첨단 기술 과 산업 , 그리고 문화의 집합처이자 혁신 의 전시장이 돼야 한다”고 구상을 밝힌 바...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재생에너지와 AI 산업 확대에 대응하는 직류(DC) 산업 도 집중 육성해 중전압 직류(MVDC) 대표모델 구축과 일반 건물의 저전압 직류(LVDC) 전환을 지원한다. ESS는 중앙계약시장과 보급 사업 을 통해 국내 수요와 기술혁신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한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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