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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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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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주택 공급 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무 주택 자와 임차인,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정부는 ...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정부 ,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 주택 세제 손질
소득세법(2700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46건)까지 포함하면 입법예고 9일 만에 9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세 부담을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의 무게를 두고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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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큰 불만을 사고 있음 -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대토보상이 어렵거나, 대토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투입비용의 보전이 어려워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주는 거주자 위주의 현행 보상 정책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고 있음 - 토지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과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세액감면율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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