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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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재산의 경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해 놓은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재산 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몰수?추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 도래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임 - 추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몰수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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