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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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편결제 시대의 또 다른 금융격차…카카오페이, 다문화 청소년 교육 나...
않은 계층 의 소외 문제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은 금융 용어 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카카오페이가 대학생과 비영리단체, 가족 지원 기관을 연결해 이 같은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에 나선다. 단순한...
이종성 의원 "장애인 다문화가족 위한 맞춤 지원 정책 고민해야"
가족 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 지원 정... - 장애인과 이주민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 이다. 이 두 계층 의 교차점에 있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에 대해 관심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10주년 '나눔 걷기 챌린지' 기부행사 진행
있으며 ▲ 소외계층 을 위한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 NGO 법률 지원 ▲공익소송 등 사회적 약자의...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2014년~), 청소년 독서멘토링(2016년~), 김앤장과 함께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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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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