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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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0인2017-12-19

2012007원안가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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