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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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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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소득이 전무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까지 자립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생계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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