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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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삭발' 박형준 "주진우, 탁월한 '대여 공격수'... 국회서 그 역할 계속해...
부산 발전 특별법 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니다. 이거는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교육에 규제... 그 지역 의 신문 들 1면 톱이 계속 이거 하나로 번지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해줬다가는 민주당도 선거를 치르기가...
'삭발' 박형준 "주진우, 탁월한 '대여 공격수'...국회서 그 역할 계속해...
부산 발전 특별법 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니다. 이거는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교육에 규제... 그 지역 의 신문 들 1면 톱이 계속 이거 하나로 번지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해줬다가는 민주당도 선거를 치르기가...
홍준표 "대구 미래 사업은 특별한 책임감 갖고 추진할 것"
국가 안보강화 지역 발전 을 위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사업성이 큰 만큼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특별법 을 통과시켜 예타를 면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함 - 2010년 9월 2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지원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에 관련된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설치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사업의 심의·의결, 지원사업의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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