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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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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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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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