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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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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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62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는 사찰 운영의 근간이 되는 토지임 -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30인2022-01-12

2005653임기만료폐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노웅래의원 등 14인2017-02-15

1814317원안가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산·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9-08-30

2022286임기만료폐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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