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2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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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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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32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2217485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2122437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2인2023-06-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81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고,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9-11-29
2015325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9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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