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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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90원안가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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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35수정가결

문화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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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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