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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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대선후보 핵심 20개 공약 공개
5인 미만 영세업체 재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보장을 위해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선관위,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20대 공약 소개
5인 미만 영세업체 재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보장을 위해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국고보조금은 연간 25% 내외에 그쳐,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의 국고보조율 약 58.1%(‘18년 기준)를 비롯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48.8%(’15년), 퐁피두센터 60%(‘15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36.7%(’17년) 등 유명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내외 타 예술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 - 공공 예술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수 예술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관사업이나 임대, 주차 등 비예술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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