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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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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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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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유사 기능의 통합이 요구됨 -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심의 기구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개편함 - 대통령에 교육 및 인재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함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는 보건의료 16개 분류 중 1.61%에 그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구강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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