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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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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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 변경시마다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찾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인쇄사 신고 및 과태료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쇄사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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