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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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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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환경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조정관를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날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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