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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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학진흥법안
-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 - 문학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학진흥법을 통해 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 및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둠 - 문학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으로 구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문학관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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