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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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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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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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52공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 과징금ᆞ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2-11-15

2102611상임위 심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3인2020-07-31

1906271임기만료폐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4인2013-08-05

유사 개정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2235임기만료폐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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