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징계종류가 없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징계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국회의원이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국회 내부에서 징계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