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2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77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함 -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함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외교통일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77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함 -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함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외교통일위원장2020-03-05
2022240임기만료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유하거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