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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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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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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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7401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15803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19-03-04

2022273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문화예술 향수권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고령자의 문화예술 사업과 고령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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