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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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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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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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39공포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28

2022268임기만료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날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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